법과도덕-윤리와 사회규범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5-01 13:44
본문
Download : 법과도덕-윤리와 사회규범.ppt
Download : 법과도덕-윤리와 사회규범.ppt( 80 )
레포트/기타
법과도덕-윤리와 사회규범
다.
법과 도덕 (윤리와 사회규범)
I. 법과 核心(핵심)도덕 (Moral;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에 대한 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공적인 견해) → 대부분 법규범과 완전히 일치. 논외로 함
II. 법과 윤리 (Ethik; 각 개인이 양심을 기초로 하여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규범)
● 법은 윤리에 대해 중립적임과 동시에 그 자율성을 보호해야 함
● 막스 베버의 심정윤리, 책임윤리: 법은 책임윤리적 인간상을 전제로 하지만 심정윤리적 태도도 수용할 줄 알아야 함
III. 법과 사회규범 (Sozialmoral; 한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에 관한 공통된 직관)
●「일반조항」의 입법기술
● 법을 통한 formula(공식)적인 해결보다, 비formula(공식)적인 사회규범을 토대로 개인간의 자율적 상호통제나 특정 집단 내부의 통제 매커니즘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effect적인 경우
● 국가권력작용의 비례성원칙에 위…(투비컨티뉴드 )
1.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2. 간통죄(형법214조)의 존폐여부
3. 법의 책임윤리적 시각과 동성애
4. 근친혼금지규정
5. 법의 집행에서 법과 윤리의 충돌
6. 법과 도덕의 관계에서 헌법의 역할
법과도덕,윤리와,사회규범,기타,레포트
설명
순서
법과도덕-윤리와 사회규범 , 법과도덕-윤리와 사회규범기타레포트 , 법과도덕 윤리와 사회규범
법과도덕-윤리와 사회규범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