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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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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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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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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것은 의사표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과실의 참작」이므로 본래의 상계와는 다르다.

2. 배상액산정의(定義) 기준시

판례는 이행…(To be continued )

3. 손익상계(이득공제)

4. 과실상계

1) 의 의

①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채권자(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채권자 또는 피해자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위 액을 청구케하고, 그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그 액을 판정하게 된다된다.

② 과실상계를 인정하는 이유는 공평의 원칙에 있다 그리고 과실상계에 관한 제396조는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에도 준용된다(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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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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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하여

1. 배상액산정의(定義) 가격

1) 재산적 손해

재산적 손해의 배상액 산정은 피침해재산의 통상가격 내지 통상교환가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피침해재산에 대한 경제적?지역적 기타 특수성에 기하여 형성되는 특별가격 또는 그 피침해재산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피해자가 갖는 특별한 감정(感情)에 의한 감정가격은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된다.

2) 비재산적 손해

비재산적 손해는 이를 직접 금전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것은 결국 정신적 타격이나 고통을 치유할 만한 방법이나 물자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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