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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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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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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日常家事의 범위를 判例와 같이 좁게 보던지 學說과 같이 넓게 보던지 간에 각 見解에 따른 日常家事를 넘는 夫 또는 妻의 法律行爲, 예컨대 他方名義의 財産을 處分하거나 擔保로 제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러한 행위는 日常家事의 範圍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民法 第827條와 第126條의 관계 즉 第126條의 表見代理의 法理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제가 되며 學說判例上 다툼이 있다

2. 학설의 동향

① 第1說은 夫婦의 家事代理權은 틀림없는 代理權이며 또한 그것은 明白한 法定代理이고, 法定代理에도 第126條의 適用을 肯定하는 이상 夫婦 相互間의 法定代理인 家事代理權에 관하여서도 第126條는 적용되어야 한다는 見解로 日常家事代理權을 法定代理權으로 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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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1. 들어가며

民法 第827條 第1項은 夫婦는 日常의 家事에 관하여 서로 代理權이 있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이러한 夫婦間의 家事代理權을 法定代理權으로 보는 것은 多數說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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