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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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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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같다) · 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법학행정,레포트
주민등록제도와프라이버시에대하여
I.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II.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問題點)
1. 목적범위를 넘는 정보의 수집
2. 광범위한 정보의 공유와 정보주체의 접근 거부
Ⅲ.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날인
1. 지문날인의 문제점(問題點)
2.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問題點)
IV. 무엇을 할 것인가?
1. 단기적인 해결方案
2. 장기적인 해결方案
II.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問題點)
1. 목적범위를 넘는 정보의 수집
※ 주민등록법의 두 가지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 · 광역시를 제외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당시 주민등록증에 기입하는 것으로서 법 제17조의 8에 성명 · 사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지문 · 발행일 ·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하도록 하고…(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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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현행 주민등록법에서는 제10조에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사에 있어서는 그 관리책임자, 6. 본적, 7. 주소, 8. 본적이 없는 자 또는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 또는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그 연월일,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
이상의 신고내용은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내용으로서 별다른 무리가 없는 듯 보인다.
(1)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2)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이 중 주민생활의 편익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자.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것에는 각급 학교의 설치, 도로의 폭, 수도 및 전기설비의 확충, 대중교통의 노선확정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지역별, 연령별 분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일政府분 국가에 등록한다는 것은 이러한 제도적 편의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면이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과 관련하여 국가가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단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들이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