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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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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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사비결정론(의사 자유론)을 배경으로 한다.
23.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대립이 일어나지 않는 분야 2가지만 든다면? - 인과관계론, 고의론
24. 범죄는 행위자의 소질과 environment의 산물이라고 하여 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반사회성에서 구하는 책임론은? - 사회적 책임론
25. 도의적 책임론과 무관한 것은? - 형벌능력(사회적 책임론은 책임능력 을 형벌능력으로 봄)
26. 자유의사를 전제로한 책임론은? - 도의적 책임론
27. 범죄성립요건은? -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28. 객관적 처벌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들어 보라 - 사전수뢰죄에 있어 공 무원이나 중재인이 된 사실, 파산범죄 있어 파산선고확정
29. 형식범(거동범)에 해당하는 것 몇 가지만 들어 보라 - 무고죄.위증죄.모 욕죄.명예훼손죄.폭행죄.주거침입죄
3…(To be continued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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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心정리(整理) 형법cimous
20. 타국내에서 자국인이 범한 범죄에 대해 자국의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점을 가지고 있는 주의는? - 속지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