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권에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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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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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주제안권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규칙 14a-8조)•영국(회사법 제376조)•독일(주식법 제126~127조)•日本 (상법 제232조의 2)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다가(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4), 1998년 개정상법에 의하여 상법상 모든 주식회사에 주주제안권제도를 두도록 일반화 되었다.주주제안권에전반에대한법적연구 , 주주제안권에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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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주제안권 제도의 개요
1. 의의
주주제안권(Antragsrecht)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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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상법상 주주제안권의 내용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예컨데 `정관의 일부변경의 건`)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상법 제363조의 2 제1항),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추가하여 의안의 요령(예컨데 `정관 제 몇조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의 요지`)을 제출 할 수 있는 권리(의안제안권)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