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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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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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행위의 해석의 원칙은 일반 법률행위의 해석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서 결정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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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에 관하여 판례는 「임의대리권에는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수동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고(대판 94.2.8. 93다39379), 「부동산의 매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나아가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대판 92.4.14, 91다43107).
③ 한편 대리행위에 의해 본인에게 형성된 법률관계나 그 목적물을 대리인이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는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은 없다」고 보았고(대판 91.2.12. 90다7364),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에게 그 계약관계를 해제할 권한까지는 없다」고 보았으며(대판 93.1.15, 92다39365),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에게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대판 95.8.22. 94다59042).
2)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제…(省略)① 보존행위
② 이용행위
③ 개량행위
3. 대리권의 제한
1) 공동대리
① 각자대리의 원칙
② 공동대리의 의의
③ 공동의 의미
④ 공동대리의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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