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행의 실효성확보plan - 단체협약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형사처벌조항의 必要性과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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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6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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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행의 실효성확보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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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형사처벌조항의 necessity 과 유의점
1. 형사처벌조항의 necessity
헌법재판소가 단체협약 위반죄의 규정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그 이유는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모두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두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지는 않았다.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는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단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단체협약 위반행위 중 진정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중요한 사항을 특정·정형화하여 구성요건상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을 만족시키고 국가형벌권 행사의 정당…(skip)
2. 형사처벌 조항을 둘 경우에 고려할 사항
1) 형사처벌에 의해 보호하여야 할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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