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관계 의 종료 - 노동법상 해고를 중심으로 한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된 법적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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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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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해고를 중심으로 한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된 법적 쟁점 연구
1. 노동법상 해고의 요건
Ⅰ. 서론1. 해고의 의의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소멸 시키는 의사 표시를 말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의 자유에 대한 법적 제한이 요구되었으며 이것이 시민(市民)법상의 원리를 극복하고 노동법상의 해고 제한의 법리가 대두된 이유이다.
Ⅱ.해고의 실질적 요건 (해고의 정당한 이유)
근기법 제30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근로 관계 의 종료 - 노동법상 해고를 중심으로 한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된 법적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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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2. 해고 제한과 근로자 보호
기존 시민(市民)법 체제하의 사용자에 의한 해지의 자유는 근로의 제공을 유일한 생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근로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여 생존에 커다란 위협을 주게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1. 정당한 이유
그…(drop)
1) 일신상의 사유
① 의 의
② 구체적 사례(instance)
③ 적용상의 한계
2) 행태상의 사유
① 의 의
② 구체적 사례(instance)
③ 적용상의 한계
3. 사용자측 해고사유-정리(整理) 해고
4. 단체협약 ,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
1) 해고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2) 해고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근로 관계 의 종료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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