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법률 필수개념(槪念) 용어집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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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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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
타인을 범죄의 도구로 이용할 때 타인은 과실범으로 처벌될 가능성 높음
예)유아납치범이 실제로는 진범의 강압에 의해 타의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이용대상인 1차적 납치범을 의미함.강간죄(성폭행):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행위, 폭행, 협박에 의해 상대방을 불가항력 상태로 만든 후의 성범죄강도죄: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상대방을 불가항력 상태로 만든 후 금전편취 등의 범법행위를 이행할 때강요된 법률행위는 당사자에게 범죄를 인정치 않는다.계약서:
의사합치의 증거로서의 역할, 만일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의 성립은 된다된다.검색의 항변권:
보증인의 권리로서 주 채무자에게 책임이 존재하는 한 보증인에게 우선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주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우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계약:
청약과 승낙계약금:
(10%) 계약금을 지불 후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 포기가능계약금:
대체로 매매가의 10% 정도이다.(단 계약을 입증할 방법이 있다면)계약성립:
중도금, (잔금-소유권이전등기):동시이행관계계약의 성립조건:
계…(생략(省略))
(1.계약 체결 여부 2. 상대방 선택의 자유 3. 체결방식의 자유 4. 계약내용결정의(定義) 자유)공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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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일 계약금이 없다면 계약해제는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