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서브노트 (노동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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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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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서브노트 (노동법2)
공인노무사 시험준비를 위한 노동법 2 서브노트를 작성하였습니다.1 , 공인노무사 서브노트 (노동법2)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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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노조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
Ⅰ. 서설
1.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주체로서의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며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지 않아야할 의무를 부여받는 것이다.
2. 논의 必要性 :
- 조합가입, 단체교섭, 쟁의행위등과 관련하여 개념(槪念) 필요
- 고용형태 유연화에 따른 근로자성 개념(槪念)의 정립필요
Ⅱ. 노조법상 근로자성
1. 법상 규정
- 근기법상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 → 고용된자
- 직훈법 :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 상동
- 노조법 :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 취업하려는 자 포함
2. 노조법상 근로자
가. 의의
나. 개념(槪念)요소
1)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 임금의 개념(槪念) :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근기법제18조)
- 학설과 판례 : 사용종속하의 노무제공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을 임금으로 파악하고 사용종속관계하의 노무제공인지 여부에 대해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서 파악하는데 구체적 기준으로서는…(To be continued )
순서
공인노무사 시험준비를 위한 노동법 2 서브노트를 작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