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 노동법상 노조전임자 관련 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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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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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또는 산업별 노조의 경우 미취업자인 근로자도 노조전임이 될 수 있으나 기업별 노조의 경우 취업자인 종업원만이 노조전임자가 될 수 있따
2. 관련규정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definition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따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Ⅱ. 노조전임제도의 법적 근거
1. 의의
노조전임제도는 일종의 사용자에 의한 편의제공으로서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크게 단결권설과 협정설로 나눌 수 있따
2. 단결권설
단결권설에 의하면…(To be continued )
3. 협정설
4. 검토
1) 종래 학설
2) 현행법의 태도
3) 검토
5. 전임자의 상여금, 연월차제도
6. 퇴직금 산정
7. 전임자의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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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1. 의의노조전임자란 근로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근로계약상 소definition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채 노동조합 업무에 전념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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