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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에 대한 EC 회사법 제6지침에 관한 연구-독일, 프랑스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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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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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기서는 회사분할제도의 입법적 출발이라 할 수 있는 EC 제6지침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여 개정상법상의 해석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Ⅰ. 서언, Ⅱ. 적용범위, Ⅲ. 회사분할의 태양, Ⅳ. 분할의 절차, Ⅴ. 주주 및 채권자의 보호, Ⅵ. 분할의 효과, Ⅶ. 회사분할의 무효, Ⅷ. 결어, , filesize : 9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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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Ⅱ. 적용범위, Ⅲ. 회사분할의 태양, Ⅳ. 분할의 절차, Ⅴ. 주주 및 채권자의 보호, Ⅵ. 분할의 효과, Ⅶ. 회사분할의 무효, Ⅷ. 결어, , FileSize : 95K , 회사분할에 대한 EC 회사법 제6지침에 관한 연구-독일, 프랑스와의 비교를 중심으로-법학행정레포트 , 회사분할 EC 회사법 제6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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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에 대한 EC 회사법 제6지침에 관한 연구-독일, 프랑스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EC 제6지침은 이미 회사분할을 성culture한 프랑스의 상사회사법을 기초로 하여 성립한 것이지만 이보다 더욱 주주 및 채권자의 보호를 중시하고 있으며, 독일 사업재편법은 완성된 절차규정을 구현하고 있따 우리나라도 1998년의 상법개정(이하 개정상법)을 통하여 회사분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연원적으로 독일의 사업재편법을 그 골격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 뿌리는 바로 EC 제6지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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