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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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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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보고서[1]
Ⅰ 연혁 및 입법배경
1. 연혁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입법화
1981년 5월15일 보건사회위원회의 의결,5월19일 제 107회 국회(임시)에 통과
1981년 6월 5일 법률 제 3452호로 공포·시행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장애인복지법으로 법률 제 4,179호 공포
1990년 1월13일 법률 제4,219호로 “장애인고용촉진법” 공포
1999년 2월 8일 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공포 (법률 제 5914호)
2001년 4월 7일 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공포 (법률 제 6460호)
2. 입법배경
1)1981년 UN의 세계 장애자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심신장애자를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해사를 추진하도록 권고
2)1988년 ‘세계 장애자 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스타트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뀜
Ⅱ 목적과 기본이념
1. 법의 목적
1)장애인복지법 제 1조(목적)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함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environmentimprovement(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
-장애인의 자립, 보호 …(drop)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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