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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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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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franchise)라고도 하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브랜드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거래관계를 말함 (가맹사업법 2조 ①항)
가맹본부는 적은 자본으로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노하우를 이용하여 무경험소자본으로도 foundation(창업)이 가능하고 단시일내 투자효과(效果)를 창출할 수 있음
다만, 가맹사업 property(특성)상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체결 후 약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짐
이에 따라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계약서 등을 교부하고, 가맹사업과 관련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보호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가맹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가맹본부 (가맹사업법 3조)
가맹본부의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른 상품과 용역…(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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