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change(변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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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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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의장심사의 관행과 여건은 심미감 판단을 유보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심한 경우 지극히 주관적 요소라는 이유를 들어 판단유보 내지 판단 불가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설명
다.
3) 디자인에 있어서 신규성, 진보성 등의 다른 등록요건을 갖춘 것일 경우 독창적인 미적 정신 작용의 산출물인 심미감의 유무는 등록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된다. 그러나 의장심사에 있어 심미감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그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의장심사는 의장심사대상물에 각각 존재하는 미적 이미지간의 동이를 가려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장심사관은 의장출원의 등록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비되는 양 의장 사이의 심미적 질감의 차이를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심미감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지만, 의장심사 실무경험과 현장견학실습 및 스스로의 노력으로 많은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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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특허심판원 이경호 심판원이 국제특허연수원 디자인 전문과정 교육을 마치고 쓴 글을 읽고 디자인 변화동향과 이를 의장심사와 의장법에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들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디자이너들이 미적 이미지의 전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디자인을 심사하는데 있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