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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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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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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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반가치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에 대상으로하여
먼저 결과반가치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과반가치는 구성요건해당성에 있는 행위에 따른 결과의 불법성을 말한다. 이론(理論)적 근거로는 고전적, 신고전적 범죄체계 그리고 객관주의, 형법의 평가규범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아 인과적 행위론에 기초한 고전적 범죄체계에 따르면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엄격히 분리하여, 객관적 측면들은 구성요건해당성 및 위법성 등 불법요소로, 주관적 측면은 책임요소로 분류하였다. 결과반가치론은 형법의 평가 규범적 성격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아 범죄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행위자의 목적과 의도도 매우 중요한 구성요건요소 중 하나이다. 불법의 핵심요소를 법익에 대한 침해와 그 위험으로 본 것이 결과반가치론이라고 한다.…(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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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불법요소는 권리침해나 법익침해와 같은 객관적 요소들이고, 고의, 과실 등 행위자의 내심상태는 책임의 요소로써 불법판단에 影響(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다. 침해란 현실적으로 발생한 법익의 손상, 보호법익에 대한 직접적인 가치상실을 의미하고, 위험을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와 발생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즉, 불법은 법익침해 또는 위험이라는 결과반가치에 그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