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 총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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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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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 **
1. 혼생자 婚生子 (혼인중의 출생자)
1.1.1. 의의
1.1.1.1. 혼인관계에 있는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子
1.1.1.2. 친생추정을 받는 친생자,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친생자, 준정에 의한 혼생자
1.1.2. 친생추정을 받는 혼생자
1.1.2.1. 서언
1.1.2.1.1. 모자관계의 증명은 용이하나 부자관계의 증명이 문제된다
1.1.2.1.2. 大判 67다 17691: 모자관계는 출생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적 친족관계이다
1.1.2.2. 요건
1.1.2.2.1. 부모의 혼인관계: 母가 父의 妻일 것
1.1.2.2.2. 제 844 조 [부의 친생자의 추정]
1항> 처가 혼인주에 잉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관련정보가 필요하신분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며. 모두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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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 총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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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부모와 자`부분에 대한 요약 요약資料입니다.
1.1.2.2.3. 혼인 성립일: 혼인 신고일·사실혼 성립일,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에 의한 조정성립·확정판결일 (大判 63다228)
1.1.2.3. 효력: 엄격한 요건에 의한 親生否認의 소에 의해서만 친생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1.1.3.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생자
1.1.3.1. 혼인 성립일로부터 200일 이전에 출생한 子 - 사실혼관계가 선행한 경우, 사…(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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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부모와 자`부분에 대한 요약 정리자료입니다.
2항>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내의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잉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