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보장을 위한 선원선원근로계약과 선장의 직무와 권한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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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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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선장의 지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의 근태관리는 회사가 직접 지시하거나 근무일(비번일) 조정 필요시 사업장 내지 근무선박 내에서 갑판부, 기…(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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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항만예선 선장은 매일 출퇴근을 하는 등 육상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노무관행에서도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해왔다. 선장이 선원의 목숨을 쥐고 있기 때문에 선장의 역할에 따라 선원들의 생명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일것이다 선장의 지위는 해상법의 선원법상에 잘 언급이 되어 있따 해상법은 민법이나 상법 기타에서와 같이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의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따 형식적 의미의 해상법은 상법전 5편 해상(海商)의 규정을 뜻하고, 실질적 의미의 해상법은 학설에 차이가 있으나, 기업법인 상법의 일부문으로서 해상기업(海商企業)에 특유한 법규의 전체라고 definition 할 수 있따 선원근로계약이란 선원이 승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또한 다른 선원들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지시를 어기는 경우 시말서 등의 징계를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