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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Langrod：지방자치와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부정한 학자
①낮은 재정자립도
②歷史(역사)적 기반의 일천(짧다)
③중앙당의 개입
④지방 토호세력의 발호
⑤지역 이기주의 초래(NIMBY현상이나 NIMTOO현상은 핵시설이나 혐오시설 설치반대, PIMFY현상은 시청유치나 월드컵유치)
①영?미법계에서 발달
②정치적 의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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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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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집권?분권과 현대적 경향
1.집권과 분권
상대적인 개념(槪念)
집 권
분 권
①소규모, 신설?영세조직(Hamilton 사상)
②국가 위기의식이 존재
③카리스마적 지도자 필요시
④전文化 필요시
⑤교통?통신?과학기술의 발달
⑥사회복지 재定義(정이) 확대(규제강화, 거대政府)
①대규모,오래되고안정된조직(Jefferson 사상)
②불확실한 상황시
③권한위임을 통한 관리자 양성 필요시
④신속한 사무처리 필요시
⑤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수행
⑥작은 政府 구현
2. 신중앙집권화
⑴ 의 의
①주민자치가 고도로 발달한 영미법계에서 발달
②지방자치의 부정이 아니라 수평적?대등적 지식?기술의 협력관계를 의미
⑵촉진요인
①행정권의 강화
②낮은 재정자립도
③교통?통신?과학기술의 발달
④국제적 긴장의 고조 및 불안정성
⑶…(To be continued )
①주政府로부터 도시政府의 해방운동을 의미
②자치헌장에 규정되어 있따
3. 광역행정
①산업화?도시화의 effect(영향)
②교통?통신?과학기술의 발달
③경제권?생활권의 확대
④균등한 지역개발의 필요성(必要性)
⑤서비스 질을 향상
⑥능률성 추구(지방자치 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
①연합：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고유 법인격을 가지고 공동사무를 처리하는 방식
②합병：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하나로 통?폐합하는 현상(시?군 합병)으로, 가장 강력한 방식
③행정협의회：법인격이 없으며, 대도시권에서 발달
④조합：법인격이 있다(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⑤특별구역의 설치：교육청, 교육위원회, 교육구
⑥특별행정기관의 설치：공기업을 관리하고자 설치
⑦편입：주위도시를 흡수하는 방식(우리나라에도 있음)
①구조
②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만 25세 이상, 임기는 4년(3회로 제한)
③자치단체장의 권한：규칙 제정권(주민의 권리?의무를 변경시킬 수 없다)
④지방의회의 권한：조례 제정권
⑤출장소와 일선기관
①자치권：조직권, 행정권, 입법권, 재정권
②주민
③구역(토지)
①자연적?지리적 조건
②통솔범위 고려
③업무의 종류?성질
④행정상의 편의
⑤정치적인 고려
⑥재정자립도 고려
①독재정치의 방파제 역할
②주민참여 용이
③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수행)
④중앙政府의 혼란 방지
①Bryce：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정치적 experiment(실험)의 장이고, 교육훈련의 장이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수단이다.
②Tocqueville：초등학교에 대한 향학열과 같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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