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만법과 로마법 상의 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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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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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지역권이 발달한 로마법의 지역권과 그러지 못한 게르만법의 지역권
대부분의 지역이 촌락의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게르만 사회와는 달리 상업과 교통의 발달로 로마에는 대도시들이 발달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의 집단적인 거주형태로 인해서 발달하게 되는 도시 지역권이 발달하게 되었다. 로마의 부동산역권중 토지에 관한 역권인 지역권에도 집단적인 거주생활에서 나오는 용수의 이용과 하수의 처리 등이 문제가 되었고 통행권에도 단순한 가축의 통과뿐 아니라 가마 같은 교통수단의 통과도 지역권에 규정이 되어있다 그리고 로마법에는 인접한 건물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건물역권도 발달이 되어있다 그러나 게르만법에서는 이러한 도시지역권들을 개별적으로만 인정이 되었고 크게 발달되지는 않았다.
게르만법과 로마법 상의 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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