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제네바 핵합의와 한반도 군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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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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콸라룸푸르 회담 이후에 사실상의 한국형 경수로 보장으로 두 번째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북한 핵개발의 과거문제는 핵합의 이행의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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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제네바 핵합의와 한반도 군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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콸라룸푸르 회담 이후에 사실상의 한국형 경수로 보장으로 두 번째 결점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북한 핵개발의 과거문제는 핵합의 이행의 과정에서 규명될 수도 있는 사항이므로 시간을 기다리면 되는 문제이기도 하나 북한의 철저한 남북대화 배제문제는 그 후 사실로 나타났다. 핵합의 이후 북한은 대미·대서방 관계 改善(개선) 을 주도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인 대결과 긴장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장함으로써 한국government 를 主敵槪念으로 부각시키고 있다아 그리고 한국government 의 남북관계 改善(개선) 을 위한 당국자간 대화제의에 대하여는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미·북 기본합의문과 관련한 남북대화의 이행촉구에 대하여는 핵합의 의 이행과 남북대화는 별개 문제라고 대응하고 있다아 이와 같은 북한의 남북대화 거부행위는 미·북협상에서 발판을 마련한 미·북관계改善(개선) 을 촉진하고 한국government 의 소외감을 극대화함으로써 한·미동맹관계에 금이 가게하며, 한국민으로 하여금 government 의 외교적 무능을 비판케 함으로써 government 와 국민간에 불신을 극대화하여 남조선 혁명의 여건을 조성하며,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정치·군사문제에 관한 한 북한이 정통성을 갖고 있다…(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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