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와 관련 한 민법 전반 사항 검토 - 매매와 관련한 민법 전반 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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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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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상계약에의 준용
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투비컨티뉴드 )(1) 매매예약의 종류와 성질
1) 편무예약?쌍무예약
(1)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ⅰ) 매매는, 낙성?쌍무?불요식의 전형적인 유상계약이다. 다만 대금은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임을 요하지 않으며, 자유화폐(예, 국내에서 사실상 통용되는 외국의 화폐) 도 매매대금이 된다
그러나 현재 통용하지 않는 것(예컨대, 조선시대의 엽전)은 대금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그에 의하여 체결될 본계약은 물권계약일 수도 있고, 혼인?입양과 같은 친족법상의 계약일 수도 있따
(2) 본계약이 요식계약인 경우에, 그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 소definition 양식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것이라면, 예약도 본계약과 같은 방식을 따라야 한다(예컨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예약은 해제할 수 있따 555조 참조). 그러나 방식이 단순한 증거방법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 자체는 그 방식에 따르지 않아도 유효하다(예컨대, 어음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예약은 어음의 방식을 밟지 않아도 유효하다).
(3) 예약상의 권리자가 청약을 하였으나 그 의무자가 승낙을 하지 않을 때에는, 권리자는 의무자의 승낙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고(389조 2항), 또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예약을 해제할 수도 있따
2) 일방예약?쌍방예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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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와 관련 한 민법 전반 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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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와 관련한 민법 전반 사항 검토
Ⅰ. 매매일반 개요
1. 매매의 의의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ⅲ) 반대급부는 금전이라야 한다. ⅱ)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은 현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장래 성립하는 재산권(장차 제작될 물건 등)도 매매의 목적이 된다 그리고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어도 채권계약으로서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