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임금교섭 環境(환경)과 전략(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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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8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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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임금교섭 環境(환경)과 전략(strategy)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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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에 관해서는 법개정 당시 노조를 처벌하는 조항 신설이 노조의 반대로 어렵다면 사용자라도 처벌해 달라는 경영계의 요청으로 사용자를 처벌하는 벌칙규정(법 제81조 4호 및 제90조)이 신설된 바 있음.
○ 이러한 법개정은 그 동안 신설 노조의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는 등 향후 전임자 수의 축소와 노동조합 약화에 결정적인 effect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사용자측은 복수노조를 양보하고 법개정을 추진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었음.
○ 그러나 최근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하지 않고 ‘전임자 급여지급 처벌조항’ 등 관련조항의 삭제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98년 12월에 근로시간단축(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등과 함께 독자적으로 국회 입법청원을 하였음.
○ 이는 금년 2월에 있을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현 집행부의 정치적 전술과 함께, 최근 노동계에 다소 편향된 政府의 움직임을 적극 이용함으로써 이미 97년 노동법 개정에서 합의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보임.
레포트/법학행정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