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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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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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①시효기간: 5년 (예산회계법§96, 지방재정법§69)
②시효의 중단 : 국가의 납입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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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법률요건
제1절 의의 및 종류
1. 의의
(1)행정법상의 법률요건 :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effect를 발생시키는 사실
(2)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3)양자의 관계
①여러개의 법률사실이 법률요건 구성하는 경우: 건축허가의 경우 사인의 신청과 행정청의 허가처분으로 이루어짐이 그 예
②1개의 법률사실이 법률요건 구성하는 경우:하명의 경우 행정청의 하명처분만으로 구성
2. 종류
(1) 행정법상의 사건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행정법상의 법률사실(2) 행정법상의 容態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행정법상의 법률사실① 내부적 용태 (내심) :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정신상태로서 행정법적
effect를 발생하는 것ex) 고의?과실, 선의?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