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아동학대의 실태(實態)와 문제점(問題點) 및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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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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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부득이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금…(투비컨티뉴드 )제 29조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따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 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제18조)
처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제29조제9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제29조제5호)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제29조제7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제29조제4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29조제3호)
5년 이하의 징역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제29조제1호)
관련 조문
5. 다체계 간의 협력
현장조사 및 사정
example(사례) 판정
조치 의뢰
경찰 공조
교육, 모니터링
쉼터, 그룹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① 24시간 긴급전화 설치
② 아동학대예방 전담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6.아동학대예방센터의 이해
17개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
건전한 가족기능 유지
아동의 가정복귀의 우선적 고려
아동 및 부모와의 소통성 및 신뢰관계형성에 노력
example(사례) 개입 시 비밀보장원칙 준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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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아동학대의 실태(實態)와 문제점(問題點) 및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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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동학대에 대하여
<목 차>
1. Intro
2. 아동학대란??
3. 아동학대 원인(原因)
4.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
5. 다 체계 간의 협력
6.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이해
7.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
8. 선진국 現況(현황)
9. 改善 방향
10. 맺음말?
1. Intro
현대 사회에서의 變化는
많은 사회 발전을 이룩한 한편 동시에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해 오고 있따
그리고 이러한 사회 變化는 곧 아동들이 자라나는 環境이 되어
아동들의 성장, 발달에 중대한 effect을 미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는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하고 있따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2. 아동학대란?
신체 학대
유형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