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행정 전반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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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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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기획기능
경제기획기능의 조직화는 政府(정부)조직법(1948.11.4. 법률 제1호) 제 24조에 따라 재정경제, 금융, 산업, 자재와 물가에 관한 종합적 조사…(drop)(1) 제 1기 : 재정, 금융, 생산, 물가, 예산업무 및 경제기획.
(2) 제 2기 : 산업경제의 復興部 신설(1955.8.27).
(3) 제 3기 :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건설부로 됨(1961.6.7). 同機能의 강화를 위해 경제기획원으로 됨(1961.7.22). 예산편성기준업무, 통계조사, 종합기획, 경제조사, 물가사무, 투자기획, 경제기획, 대외적 국제사무, 예산통제, 외자의 사무관리, 국가비상기획사무, 물가정책, 투자예산, 국내외의 경제동향에 관한 조사analysis(분석) , 기계공업 및 특수산업의 개발육성, 공보사무, 자원정책, 유통구조改善, 소비자보호, 중동지역의 경제협력강화 및 물가행정보강 등.
(4) 제 4기 : 중동경제협력, 물가안정, 공정거래, 예산운용의 합리화, 투자사업의 심사analysis(분석) , 외자계약심사, 해외사업의 광역화, 해외원조, 해외투자, 유통근대화, 공정거래운영, 예산편성관리, 소비자보호, 사회개발정책, 해외진출과 기술도입 및 외국인 투자촉진 등.
3. 재무행정기능
(1) 제 1기 : 政府(정부)의 회계출납과 국채, 조세, 화폐, 금융, 전매에 관한 사무의 掌理를 위한 재무부의 설립(1948.11.4), 인사 예산회계 및 감사사무의 합리화, 국민소득 조세부담 조세부과에 관한 조사, 토지취득, 국고지출인정, 전매국을 전매청으로 승격(1952.4.3).
(2) 제 2기 : 귀속재산의 처리 등 管財業務, 예산관계업무, 관세행정의(定義) 종합 조사, 국세 지방세 외국세제도의 종합 조사, 국유재산관리
(3) 제 3기 : 예산국을 경제기획원으로 이관(1961.7.22), 국민저축, 증권 및 insurance관리, 기획조정업무, 외환업무, 기획관리실의 신설(1963.12.16), 국세청신설(1966.2.28), GATT 사무국에 駐在官 파견, 국제금융자본시장의 동태조사, 주요국의 재정경제정보수집, 관세행정제도의 종합계획, 국가비상계획, 국제금융기구, 관세협력, 담당관제도입, 관세청 신설(1970.8.21), 증권 및 insurance사무, 국유재산관리, 금융질서의 감독, 내자조달, 금융제도의 장기계획, 공보사무, 증권투자자 및 insurance계약자의 권익보호 등 증권거래의 질서확립 등.
4. 상공행정기능
(1) 제 1기 : 상업, 광업, 공업, 전기, 도량형특허 및 무역에 관한 사무장리를 위해 상공부 신설(1948.11.4)
(2) 제 2기
다. 특히 경제행정조직의 개편에서 강조된 제기능은 경제원조와 경제성장, 政府(정부)주도와 규제기능, 경제성장과 개발 촉진기능 및 사회개발과 형평기능 등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주요 경제부처로서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농수산부, 교통부 및 건설부 등의 조직변천과 경제기능의 변화를 analysis(분석) 하였다.
한국경제행정
한국경제행정 전반의 검토
1. 경제행정의(定義) 기능변화와 조직개편
政府(정부)수립 이후 30여년간의 우리나라 경제를 이하 제 1기(1948 - 1953) : 국토분단과 동란, 제 2기(1953 - 1960) : 전후복구경제, 제 3기(1961 - 1975) : 고도성장기, 제 4기(1976 - 현재) : 성장구조의 전환기로 나누어 경제기능의 변화와 연관된 조직관리의 변화를 analysis(분석) 고찰하겠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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