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제기) 현 경제위기의 原因에 대한 진보진영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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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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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초국적 금융자본론이 재벌책임론에 대해 제기하는 비판 역시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따라서 초국적 금융자본 책임론을 무조건 “은폐된 재벌옹호론”이라든지 “극우민족주의 이데올로기”로 매도하면서 IMF를 어떤 ‘합리적’ ‘중립적’ 존재로 상정하는 일부 재벌책임론자들의 주장은 타당치 않다.
작년말 외환금융위기가 정말 초국적 금융자본의 사전 음모에 의해 야기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외환금융위기와 IMF 구제금융이 초국적 금융자본이 자기이익을 실현하는 황금의 기회로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민노연 (1997)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처럼 한국의 달러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외화차…(省略)
작년말 외환금융위기가 정말 초국적 금융자본의 사전 음모에 의해 야기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외환금융위기와 IMF 구제금융이 초국적 금융자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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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현 경제위기의 原因에 대한 진보진영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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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진보진영의 다수 견해인 재벌책임론의 문제설정이 다분히 일국적인 것과는 달리 초국적 금융자본 책임론은 신자유주의 공세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폭로하면서 현 경제위기의 세계적 차원을 정당하게 강조한다.
그러나 초국적 금융자본 책임론 역시 다음과 같은 問題點들을 갖고 있다아 우선 첫째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IMF와 초국적 금융자본이 한국의 국가부도를 사전에 의도했다는 조야한 형태의 제국주의 음모론은 사실과 부합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