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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규제를 통한 기업결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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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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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은 合倂規制에 대하여 弊害規制主義를 취하여 原因規制主義에 입각한 미국의 경우와는 다르나, 合倂規制를 하는 경우 違法性…(省略)

2. 합병의 개념(槪念)

3. 합병규제의 necessity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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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稅法 및 貿易去來法 등에서는 合倂이 脫法行爲의 手段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規制한다. 獨占規制法은 合倂으로 競爭이 實質的으로 제한 되는 경우와 不公正한 方法에 의한 合倂을 規制하므로 兩法의 合倂規制의 목적과 方法은 다르다. 本稿에서는 이 가운데 獨占規制法上의 合倂에 관하여만 다루기로 하겠다.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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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규제를 통한 기업결합 규제

1. 들어가며

企業合倂은 企業結合 방법 가운데 가장 강력한 形態의 것으로 企業 內部的인 목적과 企業 外部的인 目的 및 기타 탈법을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지고 있다아 商法은 企業의 合倂이 행하여지는 경우 合倂會社 相互 간, 株主와 會社 간, 會社債權者와 會社 간의 權利義務關係를 조정함과 동시에 會社合倂의 節次를 간이 명료하게 하기 위한 것을 規制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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