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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반복갱신에 대한 대법원판결유형별연구 -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 유형별 연구 > mil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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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반복갱신에 대한 대법원판결유형별연구 -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 유형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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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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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생략(省略))

3. 연세대 어학당 日本(일본)어강사 사건

4. 한국수자원공사 촉탁직 사건

5. 신한保險생명 촉탁직 사건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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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반복갱신에 대한 대법원판결유형별연구 -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 유형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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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대한 학설상의 논의는 거의 없고, 법원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무기근로계약으로 인정하는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 그 구체적 요건에 대하여 아직 판례가 정리(arrangement)되지 않고 있으나 중요한 대법원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야만 무기근로계약으로 인정하는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이다.

2. 연세대 언어교육연구원 한국어강사 사건

대법원이 무기근로계약으로 인정한 첫 사건이다.


레포트/법학행정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에 대한 대법원판결유형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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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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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반복갱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 유형별 연구

1. 들어가며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은 근로자가 계속 필요한 상시적인 업무라도 정규직 대신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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