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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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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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행소 §27은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으면 이를 취소할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그렇다면 사인의 입장에서 행정청에게 일탈남용이 없는 하자없는 행정행위의 행사를 청구할수 있고 행정청이 이에 위반…(drop)
2. 의의
Ⅲ. 인정여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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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하여
다. 예컨대 행소법 §27조의 (재량의 일탈?남용)이 그 실정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아
종래 공권theory 에 따르면 공권의 성립요소 중 강행규범성에 따라 행정청에게 기속의무만을 부과하는 법규만이 공권성립의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 이 경우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는 이른바 임의법규의 경우는 공권이 성립할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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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새로운 개인적 공권의 등장행정청의 행위가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인 경우에도 종전의 행정편의주의를 극복한 새로운 의미의 공권이 성립 가능이 논의되기 처음 하였다. 재량행위에는 공권이 성립하지 못한다는 公式 이 그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