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保險의 의의와 歷史,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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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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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保險의 의의와 歷史, 내역
다. 이번 부과체계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증액 변동되는 세대의 부담은 증가되지만 기존보다 더욱 형평성 있는 부과를 위한 조치인 만큼 가입자들의 넓은 이해를 당부하고 공단에서는 보험료 납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지금까지 설명(說明)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의 기본모형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표, 부과체계 변경의 주요 내용…(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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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새로운 부과체계는 소득상한선을 50등급에서 70등급으로 대폭확대하고, 소득금액500만원 이하 이고 재산, 자동차 없는 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던 기본1구간을 적용 제외하여 최저 보험료는 2,9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소득등급표 상한선 확대 등 부과 기준변경으로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된 세대의 부담완화를 위해 2001. 12월 당월분 보험료금액 보다 100%이상 증액된 세대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50%를 2002.12월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경감해 준다. 이러한 경감제도의 계속시행은 경감혜택을 받는 가입자와 받지 못한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어, 경감기간 만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과 경감제도의 지속 여부는 논란이 될 展望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