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대한 정당들의 反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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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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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위헌 심사에서도 국가보안법 조문 중 일부분만 한정위헌판결을 받았을 뿐 국가보안법 전체에 상대하여는 합헌이라 판결을 내렸었다. 이러한 경력이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현재 여당에서 폐지논의를 제기하였고, 야당에서는 이를 제지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아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김용갑 의원의 국회에서의 발언과 졸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아 이처럼 법률 하나를 두고도 정당들 간에는 극명하게 대치하고 있다아 아래의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 정당들의 사상적 기반과 property(특성)을 국가보안법 논의를 통해 알아보려는 데에 중점을 둔다…(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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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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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 5분발언 도중 졸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5시45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5분발언을 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의 국가보안법 폐지는 누가 뭐라케도 김정일만 도와주는 것” 이라고 주장한 뒤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제발 노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은 정신을 차리······” 라고 말하다가 쓰러졌다. 한겨례신문 2004. 9. 23. 국가보안법은 반 인권적 조항들 때문에 과거에도 몇 次例(차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받은 경력이 있는 법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