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배치전환과 관련 된 법적 쟁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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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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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한 바 없는 경우 어떠한 범위 내에서 배치전환 명령권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근거, 한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문제된다
2. 법적근거
1) 학설
① 경영권설
배치전환은 사용자 경영권에 바탕을 둔 권한으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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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기능
이러한 배치전환은 적재적소 노동배치, 근로의욕 고취, 경영능률 증진, 부서간 인사교류 등을 통해 업무운영을 원활화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 논의의 피료썽
오늘날 배치전환은 기업環境 變化(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하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배치전환이 징계, 구조조정 방편으로 활용되는 경우 있어 사용자의 인사권 한계, 제한이라는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Ⅱ. 배치전환 명령의 법적근거
1. 문제의 소재
근로자 취업 장소, 종사업무 내용은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사항에 속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일방적 변경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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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환과 관련된 근기법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배치전환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직무내용, 근무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