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남북경제협력의 추진과정과 실태 및 평가 그리고 나아갈 방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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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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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남북경제협력의 추진과정과 실태 및 평가 그리고 나아갈 방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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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의추진과정, 상황, 평가, 방향
제1절 남북경제협력의 추진과정
목차
제 1절 남북경제협력의 추진과정
1) 모색 및 처음 단계
2) 진전단계
3) 제도화 단계
제 2절 남북경제협력의 상황1) 반.출입추이
2) 거래성 교역 추이
3) 비거래성 교역 비중의 증가
4) 주요 현안사업
제 3절 남북경제협력의 평가 및 방향1) 모색 및 처음 단계(1984~1994)
1. 1984년 9월 북한의 대남 수해물자 지원을 계기로 1984년 11월부터 1985년 11월까지 총 5목차에 걸쳐 경제회담을 개최
2. 1988년 10월에 ‘남북경제개방조치’를 통해 교역 허용
3. 1989년 6월에 ‘ 남북교류 교류협력에 관한 지침’ 제정
4. 1990년 8월에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5. 1991년 12월 ‘남북 사의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6. 1992년 9월 제8차 회담에서는 남북 기본합의서의 구체적 이행 대책을 담은 부속합의서가 채택?발효.
7. 1994년 11월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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