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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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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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그리고 자유형에 추가하여 재판소는 벌금과 수익, 재물, 자산의 몰수를 명할 수 있다아
형을 부과함에 있어, ICC는 동재판소의 명에 따라 이미 구금된 기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기간은 배제하여야 하며, 당해 범죄의 기초가 된 행위와 관련하여 달리 구금된 기간이 있으면 이것은 공제할 수 있다아 피고인이 두 개 이상의 죄로 유죄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ICC는 개개 죄에 대한 형과 전체 자유형기간을 특정하는 병과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제23조에 규정된 형의 법정주의에 따라 로마규정에 명시된 형벌만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 로마규정은 국내형법에서처럼 각 범죄별로 형을 구체화, 개별화하는 대신에 기존의 국제재판소들처럼 ICC의 재판권에 속하는 모든 범죄에 적용될 일반적 기준을 formula화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아
ICC는 유죄가 선고된 자에게 자유형 또는 무기자유형을 부과할 수 있다아 따라서 사형은 언도할 수 없다. 이 기간은 선고된 가장 중한 개별적 형보다 경하지 않아야 하며 30년의 자유형 또는 무기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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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ICC는 형벌에서 어떤 종류의 그리고 어느 정도의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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