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 회의의 결사항에 대하여 논하라 -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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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14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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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협력법)에서는 단순히 협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하고 있다는데 그 의의는 크다하겠다. 노사협의 회의의 결사항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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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 회의의 결사항에 대하여 논하라 -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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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노사협의제도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제도이다.이하에서는 이러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구 노사협의회법에서는 노사협의회에 있어서 협의사항과 보고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형식적인 상호협조를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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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Ⅱ. 의결사항의 내용
1.의결사항(1)필수적 의결사항
협력법에서는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으로써 ⅰ)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ⅱ)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ⅲ)사내복지기금의…(省略)(2)임의적 의결사항
Ⅲ. 의결사항에 관한 협의회의 의무
Ⅳ. 의결사항에 관한 분쟁의 해결
Ⅴ. 의결사항에 관한 drawback(걸점)
Ⅵ. 마치며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