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출범 展望과 한국의 대응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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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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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이 문제의 가장 key point(핵심) 쟁점이 국제노동기구(ILO)의 key point(핵심) 노동기준(core labor standard)의 준수 여부인 바, 싱가폴 각료회의에서는 이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적절한 기구로서의 ILO 활동에 대한 지지를 명백히 하였기 때문일것이다 그러나 최근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미국이 무역과 노동 문제에 관한 WTO 내 작업반 설치를 다시 주장하였고 클린턴 대통령이 이 논의의 궁극적 목표(目標)로서 key point(핵심) 노동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무역제재를 언급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회원국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하였다. 무역과 노동 문제는 초기부터 신통상의제의 주요 이슈로 자주 거론되어 왔지만 뉴라운드의 협상의제 포함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낮은 분야로 간주되어 왔던 분야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은 노동기준의 보호주의적 목적으로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개도국의 우려를 고려하여 WTO 내 논의에 상대하여는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으며 WTO 내 작업반보다는 덜 formula(공식)적인 ILO/WTO 포럼의 설립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따 주19) 외교통상부, `시애틀 WTO 각료회의 결과와 향후 대응plan`, 1999. 12. 6. 참조.
라. 무…(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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