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증여를 주제로한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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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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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무상계약인가 아닌가는 전적으로 계약내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증여 계약은 일시적 계약에 속한다. 증여되는 재산은 유형：동산·부동산 등, 무형：채권이…(투비컨티뉴드 )
1) 성립
2) 담보책임
3)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서면에 의한 증여
4)증여의 종류
①부담부 증여
②정기증여
③사인증여
④혼합증여
⑤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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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란?
증여는 계약으로서, 증여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인 수증자에게 수여할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된다 계약이기 때문에 물론 수증자가 거절하면 증여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서 자유로이 증여의 형식·내용을 결정할 수가 있다 증여계약은 별반 문서를 교환하지 않아도 구두약속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구두약속뿐인 증여는 효력이 약하다. 증여에서 중요한 점은 증여자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는다(무상계약이자 편무계약에 속함)는 것이다.
물론 증여가 행하여지는 배경에는, 장래의 봉사에 대한 기대 등의 동기가 있을 것이나 법률적으로는 위의 동기는 계약 내용에 나타나지 않는 한 평가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