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부의 통일 정책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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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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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통일헌법 초안이 마련되면 쌍방은 남북한 전역에 걸쳐 민주방식에 의한 자유로운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통일헌법을 확정 공포해야 한다. 그리고 새 헌법에 따라 1981년 2월 25일 전두환 장군이 제 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그해 3월 3일 취임함으로써 제 5 공화국…(省略)
2. 전두환 government 의 통일 정책
①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은 남북한간에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여 민족전채의 통일의지를 한데 모아 통일 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따라 통일국가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⑤ 그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 통일government 와 통일국회를 구성함으로써 대망의 통일국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워낙 짧은 재임 기간에다가 정권이 전두환에게 이미 넘어가 있었고 12?12, 5?18 등 나라를 뒤흔들 큰 사건이 연이어 터지는 바람에 별다른 정책을 펴 보지 못했다.
① 호혜 평등 원칙에 입각한 상호관계 유지
②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
③ 현존 정치 질서와 사회제도를 상호 인정하고 내정에 불간섭
④ 현재 휴전 체제를 유지하며 군비 경쟁 지양
⑤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개방 추진
⑥ 각각의 외교 관계는 계속 이행되나 민족적 문제는 상호 협의
⑦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 대표부 설치
전두환 정부의 통일 정책 分析
다. 하지만 이미 정권은 12?12 사태로 보안사의 전두환에게 넘어가 있었고 결국 1980년 10월 22일 새로운 헌법이 국민 투표에 의해 확정돼 제 4 공화국은 막을 내렸다. 그 사이 최규하 대통령은 ‘당국자 회의’를 북한에 제의하였고 북한 측에서도 ‘총리 접촉제의’를 해 왔고 1월 24일 에는 국무총리가 실무 접촉을 제시하기도 했다.
③ 남북한이 진정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민족통일협의회의’에서 그들이 구상하는 통일헌법 초안을 정정당당하게 내어놓고 우리 측의 초안과 비교?검사하는 가운데 하나의 단일안을 만드는 절차에 동의하여야 할 것이다.전두환 정부의 통일 정책 분석 , 전두환 정부의 통일 정책 분석인문사회레포트 , 전두환 정부 통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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