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글로벌플레이어]규제 파도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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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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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FTA가 봇물을 이뤘고, WTO는 가장 강력한 국제기구로 떠오르기도 했다.순서
◇‘환경’에 눈뜬 세계, 실리를 챙기다=국제 사회가 처음 환경에 눈을 뜨기 스타트한 것은 1972년 UN 환경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더불어 ‘환경’이란 화두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깨달았다.
‘신무역장벽시대’의 도래다. 바로 환경 규제를 통해 자국 국민은 물론이고 산업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5.2% 감축이 goal(목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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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을 앞세운 세계화가 저물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자유 무역을 기반으로 한 세계화의 쇠퇴에 대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커지고 있다
세계화의 전도사 구실을 했던 다보스 포럼도 올해 회의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야기된 금융불안을 세계화가 가져오는 부작용으로 정의(定義)하고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다. EU는 시행하고 있고, Japan도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40년 가까운 노력에 세계 각국들은 드디어 환경 문제에 눈을 뜨기 스타트했다. 이후 1989년 몬트리올의정서(오존층 파괴물질 감축), 1991년 리우선언(지속가능 개발)을 거쳐 1997년 12월 지구온난화 물질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면서 본격적인 환경 규제의 틀을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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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도 10년 전만 해도 각국의 외환위기 속에서 자본의 힘이 커지고 미국은 새로운 국제무역협상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화의 물결이 이어졌으나, 이제는 국외투자에 대한 국가 간 장벽이 높아지고, 국영기업들이 늘며, 자원민족주의와 이민 규제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무역기구(WTO)나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의해 힘을 잃었던 관세장벽 대신에 ‘환경규제’라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만들어졌고,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을 이익을 위해 천연자원을 무기화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새로운 장벽들은 ‘대의명분’으로 포장, 규제가 아닌 규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사전 등록이 스타트된 리치(REACH)를 두고, 인류 역사(歷史)상 가장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그린 라운드(Green Round)’로 대변되는 신무역장벽은 세계 경제의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시켜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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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는 8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5년 전 수준으로 감축하자는 선진국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10년간 세계를 이끄는 화두였던 세계화에 종언을 고하고, 국가의 영향력이 다시 커지고 있다 규제완화와 시장자본주의 등을 역설해왔던 목소리도 힘을 잃고 있다 무역장벽·이민규제·국부펀드 등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다.
◇세계화의 종말… 장벽의 부활=지난 10여년간 세계는 우루과이라운드(UR)로 촉발된 ‘자유 무역’의 기치 아래 각종 관세 장벽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의무당사국은 국가별로 또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가지며 이를 초과 시 배출권을 사거나 1톤당 6만원에 가까운 벌금을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