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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0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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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국민건강保險료의 납부
목차
국민건강保險료의 납부
I. 납부의무자
II. 납부기한과 독촉 및 체납처분
III. 연체금
IV. 결손처분
V. 保險료 등의 충당과 환급
VI. 保險재정에 대한 government 지원
VII. 실업자에 대한 특례
출처
국민건강保險료의 납부
I. 납부의무자
직장가입자의 保險료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 ․ 재산․ 생활수준 ․ 경제활동참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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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일 때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保險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동법 제68조 제1항). 또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그 달의 保險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이 경우에 직장가입자에게 그 공제액을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68조 제1항, 제3항). 지역가입자의 保險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