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 8. 29. 2001헌바82 [위헌]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5-17 19:40
본문
Download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 8 29 2001헌바82 [위헌].hwp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10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7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초과 1천 90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소득세법시행령 제120조(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된 것) (주된 소득자의 범위) 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관련 법조문
구 소득세법 제55조(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중 자산소득금액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자산소득금액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을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자산소득금액과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모두 같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 또는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1…(skip)레포트/법학행정
,법학행정,레포트
순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 8. 29. 2001헌바82 [위헌]
![헌법재판소%20전원재판부%202002%208%2029%202001헌바82%20[위헌]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EC%A0%84%EC%9B%90%EC%9E%AC%ED%8C%90%EB%B6%80%202002%208%2029%202001%ED%97%8C%EB%B0%9482%20%5B%EC%9C%84%ED%97%8C%5D_hwp_01.gif)
![헌법재판소%20전원재판부%202002%208%2029%202001헌바82%20[위헌]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EC%A0%84%EC%9B%90%EC%9E%AC%ED%8C%90%EB%B6%80%202002%208%2029%202001%ED%97%8C%EB%B0%9482%20%5B%EC%9C%84%ED%97%8C%5D_hwp_02.gif)
![헌법재판소%20전원재판부%202002%208%2029%202001헌바82%20[위헌]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EC%A0%84%EC%9B%90%EC%9E%AC%ED%8C%90%EB%B6%80%202002%208%2029%202001%ED%97%8C%EB%B0%9482%20%5B%EC%9C%84%ED%97%8C%5D_hwp_03.gif)
![헌법재판소%20전원재판부%202002%208%2029%202001헌바82%20[위헌]_hwp_04.gif](http://www.allreport.co.kr/View/%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EC%A0%84%EC%9B%90%EC%9E%AC%ED%8C%90%EB%B6%80%202002%208%2029%202001%ED%97%8C%EB%B0%9482%20%5B%EC%9C%84%ED%97%8C%5D_hwp_04.gif)
![헌법재판소%20전원재판부%202002%208%2029%202001헌바82%20[위헌]_hwp_05.gif](http://www.allreport.co.kr/View/%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EC%A0%84%EC%9B%90%EC%9E%AC%ED%8C%90%EB%B6%80%202002%208%2029%202001%ED%97%8C%EB%B0%9482%20%5B%EC%9C%84%ED%97%8C%5D_hwp_05.gif)
![헌법재판소%20전원재판부%202002%208%2029%202001헌바82%20[위헌]_hwp_06.gif](http://www.allreport.co.kr/View/%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EC%A0%84%EC%9B%90%EC%9E%AC%ED%8C%90%EB%B6%80%202002%208%2029%202001%ED%97%8C%EB%B0%9482%20%5B%EC%9C%84%ED%97%8C%5D_hwp_06.gif)
Download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 8 29 2001헌바82 [위헌].hwp( 44 )
구 소득세법 제55조(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설명
(2) 관련 법조문
(2) 관련 법조문구 소득세법 제55조(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 8. 29. 2001헌바82 [위헌]법학행정레포트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