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에 관한 상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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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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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 주식 상법
一. 現行商法 第335條 第2項은 株券發行前에 한 株式讓渡는 會社에 대하여 效力이 없다고 規定하여 그 讓渡를 制限하고 있고 이에 根據하여 判例는 株券發行前에 한 株式의 讓渡는 會社에 대하여 그 效力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規定하였음으로 會社側에서 이것을 承認한다 하여도 역시 아무런 效力이 생기지 아니하며, 그 讓渡가 株券을 發行할 수 있는 合理的期間이 經過한 後에 한 것이고 이것을 會社가 承認하여 株主名簿에 그 變更을 記載하였다 하여도 그 株式의 讓渡가 會社에 대한 關係에 있어서 有效하다고 볼 수 없다고 解釋되는 바라고 判示하여 會社가 株券을 發行하지 않고 있는 동안은 그 期間이 아무리 長期間이라 하더라도 會社에 대하여 株主로서 行勢할 수 없다고 한다. 즉 株式의 讓渡는 株券에 背書를 하거나 讓渡證書附株券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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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 주식 상법 / (주권발행전의 주식)
주권발행 주식 상법 / (주권발행전의 주식)
_ 二. 現行商法上의 이러한 株券發行前의 株式讓渡制限에 관한 立法趣旨는 株式讓渡는 株券에 의한다는 法的理由와 株券發行事務의 번잡을 피한다는 技術的 理由에 그 根據를 두고 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