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의 특색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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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4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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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의 과정 속에서 행정절차법의 요강안이나 시안이 혹은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발표되었던 것인바, 이 중에서 공적인 것으로 서울변호사회가 1965년 1월 이종극 의원의 시안을 바탕으로 전무 11개조 부칙 2개조의 행정절차법안을 작성하여 청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었다. 1986년 4월에 발족한 총무처 소속하의 제 1차 행정절차법안심의위원회는 그 이전부터 주로 미국의 행정절차법과 오스트리아·독일의 행정절차법을 연구하여온 학자들의 성과, 1975년 행정개헌위원회의 위촉을 받아 작성된 한국공법학회의 조사보고서 및 행정절차제도의 改善사업이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사업으로 책정되어 1981년부터 계속되어 온 연구성과를 기초로 총무처 행정조사연구실 이 마련한 행정절차법시안을 바탕으로 설문조사 및 각계의 opinion(의견)조회를 거쳐 행정절차법 초안…(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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