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비용편익 analysis(분석) 에서의 분배가중치정치적 가중치 이용의 理論(이론)적 근거 / 비용편익 an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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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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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와 용역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첫째 방법은 조세부과를 통해 가격왜곡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절하지만 일반적인 공공사업에서와 같이 가격change(변화) 못지 않게 소득change(변화)도 정책입안자의 주요 관심대상이 될 경우 적절치 못하다. 두 번째 방법론에서 분배가중치로 사용하는 한계소득세율 역시 사회적 속성 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본 논문은 조세부과와 같은 공공정책에서부터 정책결정자가 특정 집단의 후생에 관심을 갖는 공공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배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theory 적 근거를 마련한다. 비용편익분석에서의 분배가중치 정치적 가중치 이용의 이론적 근거 安 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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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비용편익 analysis(분석) 에서의 분배가중치정치적 가중치 이용의 理論(이론)적 근거 / 비용편익 analysis(분석)
인문사회 비용편익 분석에서의 분배가중치정치적 가중치 이용의 이론적 근거 / 비용편익 분석
비용편익分析(분석)에서의 분배가중치 정치적 가중치 이용의 theory 적 근거 安 鍾 範 본 논문은 비용편익分析(분석)에서 분배가중치를 부여하는 두 가지 방법론이 모두 theory 적으로 결함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공공사업의 타당성 分析(분석)에 적용하는데도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theory 적 근거를 제시한다. 특히 특정 집단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한계기여를 통해 공공사업에 있어서의 사회적 속성 을 반영하는 가중치를 도출하는 theory 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정책결정자의 선호도를 공공사업의 타당성 分析(분석)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경제학자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속성 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고 이를 기초로 가중치를 적절히 부여하기 위해 정책결정자 혹은 정치인들로 하여금 집단 간 선호도상 우선순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계산된 적절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비용편익分析(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비용편익分析(분석)에서의 정치적 고려를 투명화할 수 있다 JEL Classification H43 Keywords 비용편익分析(분석), 분배가중치, 정치적 가중치, 사회후생, 사회적 속성 , 소득의 한계효용, 한계유효소득세율, Ⅰ. 서론 전통적인 비용편익分析(분석)은 소득분배에 있어서의 change(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정책결정자들이 분배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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