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도와 노동기준의 국제적 협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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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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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Ⅲ. 결어 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제도와 노동기준의 국제적 협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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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단결권 노동기준 국내노동기준 국제노동
_ Ⅱ. 관련 개별문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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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단결권 노동기준 국내노동기준 국제노동 / (노동법)
_ Ⅰ. ILO단결권 관련 기본협약의 의의와 내용
_ 근로자 및 사용자는 사용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한 단체를 설립하거나 또는 그 단체의 규약을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가입할 권리를 어떠한 差別(차별) 도 없이 향유한다(제2조). 여기서 단체라 함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또한 이를 옹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단체를 말한다(제10조). 단체의 자율성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당국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저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하여서도 안된다(제3조).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기준을 군대 및 경찰에 적용하는 범위는 국내법령으로 정한다(제9조 제1항).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ILO 각 회원국은 근로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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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