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학행정]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대하여 /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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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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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대하여 1. 금전배상의 원칙...
[법학행정]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대하여 /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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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대하여 . 금전배상의 원칙 ) 개요 기본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방법은 금전 배상을 실시함이 원칙이다. ) 관련 판례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 청구는 할 수 없다. 민법 제764조의 적용에 있어 사죄광고 외의 방법으로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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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大判 1994. 3. 22. 92다52726) 피해자의 일시금 지급 청구에 대해 법원이 정기금지급에 의한 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definition 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아 (大判 1994. 1. 25. 93다51874) . 원상회복의 경우 ) 개요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경우(§764) 원상회복이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방법이 될 수 있다아 ) 관련 판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가 포함되는지 여부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및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민법 제764조는 소definition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