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yond 4G 코리아의 반란]government -사업자-이용자 황금비율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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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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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러 과제課題가 대두되면서 망 투자와 서비스 제공의 당사자인 통신사업자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아 사업자 입장에서는 망 고도화 그 자체만으로도 막대한 투자비가 필요한데 통신요금 인하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용자들은 새로운 서비스로 진화해도 자칫 통신요금만 올라가고 별다른 서비스 향상은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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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 IT 경쟁력 제고와 가입자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지원책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차세대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체계를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Beyond 4G 코리아의 반란]정부-사업자-이용자 황금비율 찾아야
[Beyond 4G 코리아의 반란]government -사업자-이용자 황금비율 찾아야
설명
이용자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옛 서비스 종료 시 가입자들의 다양한 보상 요구까지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에는 정부 주도의 통신비 인하 움직임까지 더해져 투자여력을 이어가기 쉽지 않다. 새로운 서비스로 나아가야 하는 통신사업자의 입장과 기존 서비스를 고수하는 가입자의 입장이 엇갈리면 자칫 망 고도화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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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진화’하려는 사업자의 노력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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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서비스 종료도 풀기 어려운 문제다.
신규 통신망 도입 이후 활용도가 떨어지는 옛 통신서비스 종료 작업의 연착륙도 관건이다.
비용도 문제다. 망 고도화에만 수천억원의 투자비용이 필요하지만 국내 통신시장의 성장세는 한풀 꺾인 상황이다.
[Beyond 4G 코리아의 반란]정부-사업자-이용자 황금비율 찾아야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용자 편의를 높이되 통신사업자의 투자 여력을 살리고 새로운 융합서비스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기술을 응용한 서비스는 쏟아져 나오는데 이를 수용할 법과 제도가 뒤처지면 산업과 서비스 활성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아
[Beyond 4G 코리아의 반란]government -사업자-이용자 황금비율 찾아야
차세대 네트워크로의 진화 과정에서 정부-사업자-이용자 간의 황금비율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망 고도화를 통한 산업 발전을 지원해야 하는 정부,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신규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사업자, 차세대 서비스의 다양한 혜택을 원하는 이용자 등 이들 세 주체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새로운 서비스가 안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최근 진행되는 망 진화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기술 요인 외에도 여러 선결과제課題가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