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의 주요 문제 점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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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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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문제는 군인의 범죄뿐 아니라 군속과 군인의 가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도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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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군당국의 형사재판권
협정 제22조 제1항 (가)는 형사재판권에 관하여 미군당국은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 가족에 대하여, 미국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2)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국가당국에 그 뜻을 통고해야 한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국가가 이러한 권리 포기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타방국가 당국으로부터 그 권리포기의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해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즉 미군당국의 재판권은 미국군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군속 및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2. 형사재판권의 포기조항
협정 제22조 제2항에 대한 합의의사록 제22조 제2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은 미국당국이 적당한 경우에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행정적 및 징계적 제재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미…(투비컨티뉴드 )(가) 미군당국은 다음 범죄에 관하여는 미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3. `공무`의 定義(정의)
4. 미군범죄자의 신병구속수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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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의 주요 문제 점 分析
다. 합의의사록 제22조 제1항 (가)에 대하여는 평화시에 미군당국은 군속 및 가족에 대해 유효한 형사재판권을 갖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들에 대해 주한미군측은 행정적 징계조치만이 가능하며 그들의 범죄에 대한 재판권은 없으므로 재판이 필요할 경우는 본국으로 이송해야 한다.
